[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10 총선을 석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의 그림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개최한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올해 경제 정책 기조는 '민생 부담 완화', '규제·구조 개혁', '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국민 130여 명과 함께 '활력 있는 민생경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에서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발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비롯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의 발표에 이어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주부·청년 등 국민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및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에 대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인·개인 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도 첫 민생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을 비롯해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토론회가 열린 용인시 주민, 대학생 청년,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