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째 감소…"인구 감소 등 구조적 영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고용보험 행정 통계 증감률 산출 이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데 이어 두 달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으나, 전월(1528만8000명) 대비 13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꾸준히 30만 명대를 유지해 오던 증감률은 20만 명대로 내려 앉으며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만8000명)과 서비스업(18만2000명)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고용허가제 영향을 배제할 경우, 가입자 수는 3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 침체 등 영향이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됐고, 도소매와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에서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했으나, 다른 연령보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영향을 크게 받는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인구 감소(17만4000명) 영향으로 4만2000명 줄어들며 2022년 9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가입자 수도 전월 대비 1만 명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가입자 증감률은 고용보험 행정 통계 증가 폭이 처음 나타난 1998년 이후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감소 전환된 바 있다.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경기가 고용을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수출지표가 한 두 달 전 증가로 돌아서긴 했지만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률이) 다시 30만 명대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과장은 "대부분 업종 증감폭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경제가 회복되거나 외국인력이 일자리를 채운다면 전체 제조업 고용 상황이 감소 둔화 또는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로 예측했는데, 경제가 성장해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나 고용과 직결될지는 미지수"라며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를 보면 회복해도 큰 폭보다는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6.3%) 감소하며 1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1.9%) 증가했고, 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98억 원(1.3%)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원(0.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