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열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 열린 첫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다"며 "그래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외에도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참석한 우리 주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해 주시기 바란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