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을 낮추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된다.

앞으로는 준공 30년을 넘길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할 수 있다.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60%,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로 낮춘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미래도시 펀드 등 전용 편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축·입지규제도 완화하고 기금융자 확대 등 건설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도 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완화한다.

또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도 지원한다.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 원의 35.5%(19조8000억 원)를 올해 1분기 집중투자한다.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