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정조준..."금고 확정시 세비 반납 답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안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방탄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우리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저희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라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라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과 관련해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공약의 큰 틀로서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지역 격차 해소"라며 "서울과 부산의 격차, 서울과 광주의 격차 등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