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시진핑의 방한이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 주석의 일정이 허락하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의 방중은 여섯 번이었고,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으므로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게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중관계에 대해 “양국 국민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별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중관계의 문제는 지정학적 환경 문제,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국제경제질서의 어려움이 작용하고, 북핵 문제 등 선을 지켜야할 기준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서로의 입장이 조율 안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대외 환경이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서 제약 요인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협력할 요소가 많은 분야가 널려 있다. 경제와 인문 및 인적 교류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통해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젠 속도와 규모보다 신뢰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선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 사법부 판결의 충돌로 이뤄진 문제를 외교해법으로 푸는 것이어서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것이 본질이지만, 배상판결의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에 있다”면서 “정부가 재단과 함께 피해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아울러)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러 관계 개선 돌파구를 어떻게 모색해나갈지’를 묻는 질문엔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아직까지 러시아측 인사의 방한 계획은 듣고 있지 못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경제안보에서 미국 편향적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EU에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합당한 쪽으로 선택한 것이지 동맹인 미국에게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환경이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실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결국 동맹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중관계에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현상인데다 외교만으로 풀 수도 없으므로 자강과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가 해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