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를 통해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 고용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OECD 분류기준에 따라 직접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직접일자리는 177만4000개로, 지난해보다 13만 개 늘었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에 올해 1분기 90%(105만5000명), 상반기 97%(114만2000명) 이상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1%p, 1.8%p 늘어난 수치다.
이에 이달 중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하는 등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올해 161개 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30조3000억 원)보다 3.8% 감소한 29조2000억 원이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5.5%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7%, 올해 4.4%로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 전체 161개 일자리사업 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이 어려운 33개 사업을 제외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에 14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1분기에 37.0%(5조5000억 원), 상반기에 67%(10조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사업에는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에 39.5%를 집행한다. 지난해 대비 11.3%p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도 일가정 양립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춰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지원과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맞돌봄 확산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등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 근로 확대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등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가 작년보다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치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기 집행하는 것"이라며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적 특성상 정부가 바로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 가능한데, 당장 생계나 생업 등 일할 기회가 필요한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순위가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데를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보고 있고, 조기 집행 이후에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