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지난 10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34개가 담겼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미디어펜 DB
주건협은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정책효과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도 전해져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 상위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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