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금융 세제를 혁파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금융권 전체의 경쟁 구도에 대하여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의 대출도 상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이것을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노력에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 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