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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로커·병원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강화

2024-01-17 15:5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보건당국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논의를 위해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수상 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은 공유된 조사 노하우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으며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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