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이준석 '노인 지하철요금 무료 폐지' 철회해야"

[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 위원장이 노인 지하철요금 무료화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예비후보)이 노인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위원장은 이번엔 남과 여가 아닌 노인과 청장년을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인가"라며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노인 지하철요금 무료화'를 폐지하는 대신, 월 1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철 누적적자가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동시에 공정성 시비 등이 폐지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 후보는 '미래세대로의 부담'과 '공정성 시비'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은 노인 이용객이 무료로 타던, 유료로 타든 관계없이 고정비용은 같다"며 "대한교통학회 보고서에 이미 노인 무임 운송에 대해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승차여부와 무관하게 열차가 운행되는 만큼, 무임승차가 실질적 비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승객 증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역사관리 비용, 이용과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감가상각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총액에 의한 위탁 역사관리, 내구재에 대한 법정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어 노인 이용객이라는 단위 수요 증가로 인해 비용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태에서 이동권마저 억압하는 것은 사람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며 "노령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용직 근로자의 교통비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내건 지하철이 없는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도시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서울에 없는 제도가 시골에 있다고 연간 12만원을 지급할테니 저런 제도를 불공평하다고 폐지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복지예산이라는 총액에 비춰 실질적 복지의 방법을 지자체가 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 확대되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는 노인 지하철 무료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통요금 무료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육재정 증가로 교육부가 그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 지자체가 무료화를 추진한다면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첨두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업무 중심지구의 분산과 기업의 근로와 업무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출퇴근 시 혼잡도를 줄이고 유료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공정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다른 나라처럼 출퇴근 첨두시간 때 이용하는 경우는 유료화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지금처럼 무료화를 지속해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를 전개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요금은 기본적 인권이다. 이를 단순히 비용이나 편익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균형발전, 그리고 기회의 공정한 배분으로 가는 기본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