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금융·고용 간 양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24일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고용과 금융 상담이 진행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연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고용연계 업무를 시작해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 시 고용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구축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햇살론 등 여타 상품의 경우 센터 방문 시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다.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지연계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고용제도 안내 대상이 연 3000명에서 연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서금원 및 신복위의 고용부 워크플러스(WorkPlus) 참여 등을 통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도 구축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로 상호 연계된다.
또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 1~2회 출장 상담을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상호 제공해 연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간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현재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출장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장 상담소 설치 및 이용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뤄진다.
서금원·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포함하는 등 연계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업 신청자에게는 1인당 기본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현재는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돼 있으며, 요건심사 또는 선발을 통해 운영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연계 효과성이 높지 않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을 일반적인 고용지원지원제도뿐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와도 연계된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p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함으로써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 지원,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 봤는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