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를 4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산업 수주·수출도 올해 22조 원을 달성하고 매년 10% 이상 확대함으로써 무탄소 녹색성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 세 가지 큰 틀 아래 각각 3대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먼저 지난해 녹색산업 수출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탄소중립·스마트 물·순환경제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신설, 녹색특화무역상사 20개소 지정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환경부는 올해 녹색투자도 4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4조7000억 원, 2027년 5조8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스프링캠프(30개사, 36억 원)와 민관합동 펀드(904억 원) 등 차별화해 지원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은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국가경제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저탄소 전환과 핵심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지원한다.
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1277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하고,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가치와 1회 충전주행거리 등이 우수한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 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 대를 달성한다.
아울러 물 관리, 공기질 등 환경 안전망을 구축한다.
오는 5월 홍수기부터 홍수특보지점을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에서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해 홍수방어 인프라를 늘리고,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하는 등 물그릇을 확보한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도 강화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일상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된 원료 안전성을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 여가·동물복지 등 환경행정 수요 대응 △환경서비스 확대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뤄낼 수 있었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신설한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통해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