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국회 통과 불발되나…K-방산, 수출 악영향 우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임시국회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쟁점 법안이 늘면서 수은법 개정안은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계약도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내에서는 폴란드 2차 계약 축소는 물론 향후 다른 국가와의 계약까지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지만 밀려있는 법안이 산적하다 보니 수은법 개정안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모가 큰 방산의 경우 발주한 국가에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상대 국가에 금융 대출을 요구하는데 현행 자본금으로는 수출에 제한이 있다. 

이에 여야 모두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쟁정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법안은 폐기되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더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수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1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수은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폴란드와의 2차 계약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폴란드와 1차 계약 이후 2차 계약으로 남아있는 물량만 K9 자주포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대, K2 전차 820대다. 계약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수은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폴란드는 2차 계약에서도 대규모의 금융 보증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2차 계약이 상반기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계약 축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로 우리나라와의 방산 계약으로 재정 지출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계약 축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의 계약 축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지 네트워크를 통원해 현재 수은법 대출 한도와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계약 축소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물론 향후에 이어질 대형 방산 수출을 위해서도 수은법 개정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협상에서 현재는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향후 다른 국가와 수출 계약을 할 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