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500개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선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재하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입된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정부를 우리가 구축해 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좀 큰 기업은 이러한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게임 아이템을 직접 지목하면서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