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4조 세수결손, '역대 최대 펑크'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다. 전년 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13.1%) 줄었다. 

지난해 예산 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14.1%) 감소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41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원(0.8%)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한 대부분이 감소했다. 소득세는 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 원 덜 걷힌 17조6000억 원에 그쳤다. 실제 2022년 11월~작년 10월 주택거래량은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2.4%나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21조4000억원으로 2조5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이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24조6000억 원(-23.4%)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73조8000억원이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했다. 예산보다는 9조4000억원(-11.3%) 덜 들어왔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8000억원)는 3000억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3000억원)는 3조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는 3조4000억원(-32.0%) 적은 금액이다.

한편 연간 국세 수입은 다음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