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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은 허상?…민주당 총선 패배 전망 이목

2024-01-31 16:4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는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란 전망이 담긴 책이 발간돼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저서 ‘이기는 정치학’을 통해 민주당이 ‘중도확장’ 전략에 소홀한 탓에 오는 총선에서 패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31일 발간된 이기는 정치학은 총 7부로 구성된다. 1~5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책에 집중해 중도확장에 실패했고, 이것이 보수 집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다룬다. 

이어 6~7부는 오는 총선을 둘러싼 정치지형을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3+7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신간 이기는 정치학을 통해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예측했다. /사진=메디치미디어 제공



최 전 부원장은 저서를 통해 민주당 입장에서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나쁜 시나리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 세 번째는 좋은 시나리오다.

최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기본 시나리오로 꼽았으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60% 의석을 얻을 경우 국민의힘 144석, 민주당 139석으로 국민의힘이 ‘박빙 우위’로 원내 1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먼저 그는 이념지형이 보수 우위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변동이 심하지만, 진보-보수-중도를 다루는 이념 성향은 ‘속마음 정당 지지율’의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최 전 부원장이 이념지형에 관한 한국갤럽의 8년 치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탄핵정국 이전 이념지형은 보수우위였으나, 이후 진보우위가 됐고, 2021년 4.7재보선 이후 다시 보수우위로 전환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낮은 투표율도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패한 선거와 압승한 선거의 차이를 투표율로 꼽았다. 특히 2030세대의 투표율 증가가 승리의 핵심으로 봤다.

이에 2022년 6월 지방선거부터 투표율 하락이 관측돼,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 전 부원장은 2024년 총선 투표율을 50%대 후반으로 예측했다.

또 그는 우리 총선은 ‘스윙 스테이트’ 중심 분석법으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스윙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주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에서 스윙 스테이트는 충청권과 수도권 두 곳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은 28석,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영남이 65석으로 정치적 지형부터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이 1당이 되기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에서 뒤지고 있는 30~40석을 만회하고, 수도권 121석 중 75~80석 이상 승리하는 ‘초대박 압승’을 거둬야지만 1당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끝으로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자만’도 패배의 원인이 될 것으로 짐작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 200석 발언을 하는 등 ‘압승론’에 취해 중도확장 전략보다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감나무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나무 전략 그 자체가 총선 패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부원장은 저서를 통해 ‘진보-중도 연합 노선’의 중요성을 정책 사례와 역대 선거 분석을 통해 강조하고,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노하우를 제시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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