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쳥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 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고 소개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1969년생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여성 법관이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다. 2023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뛰어난 재판 진행 능력을 갖췄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리더십도 겸비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