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면밀한 사업장 평가,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공매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홍콩 H지수 관련 ELS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대출관행 개선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또 PF 부실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고,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내외 비상대응 및 공조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 금리별 익스포저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단계에서 총력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 원장은 또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엄정 대응 등 금융회사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등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녹색금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