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는 4·10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고심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거대 양당은 오는 총선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탓에 위성정당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이 대표에게 위임된 영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방침을 전 당원 투표로 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뒤따르자 이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단을 압박받은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총선의 선거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하고, 준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립형 회귀를 포기하고 군소 정당과 선거연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이유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모두 국민의힘에게 전가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은 물론,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 허용 및 소수정당 의석 30% 할당 등 정치 개혁안을 제안해왔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여는 등 양자택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공약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불가피하게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군소 정당과 선거연대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연합에 대한 구상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은 양극으로 갈리고 있다.
원내 소수정당은 이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는 총선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재진출이 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선거연합을 강조해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서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을, 정치개혁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 길을 국민과 함께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반겼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단, 진보적 국회로 나아가는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연동형 선거제는 야권 총단결을 제도로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22대 국회를 바꾸고 미완의 촛불 혁명을 완성해 가자”고 화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것에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성정당이 재현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연동형 제도는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 만든 제도”라며 “산식도 복잡하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야합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소수정당 배려는 껍데기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먹기와 의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제2의 윤미향, 김의겸, 최강욱의 향수, 개딸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통합비례정당이라는 또 다른 위성정당을 추진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제3지대에서도 위성정당 재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위성정당 재현을 방지하지 못한 채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택한 이 대표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총선에서 군소 정당과 선거연합에 대한 구상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총선이 6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연대 참여 정당을 선정하는 것부터,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아 민주당이 쏘아 올린 야권 총 단결의 성패를 가늠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