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6일 간병비의 국가 부담을 강화하고 치매 어른신의 위치 감지기 보급,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세대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6호 공약으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했다.
6일 오전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공약개발본부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를 하였다. /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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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공약개발본부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를 하였다. / 2024. 2. 6./사진=국민의힘
특히 공약개발본부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했다.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해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및 간병비 급여화·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다.
또한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하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하고 담당 기관이 바로 접수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도 입법을 통해 마련한다.
희망하는 노인 치매 환자에게는 '위치 감지기' 보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약개발본부는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산하기로 했다.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점돌봄군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늘리고, 현 소득하위 70%의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원, 폐교 등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 탁구 등 노인 친화 종목 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단 구상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들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