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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등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한다

2024-02-06 18:0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수계관리기금을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강 물관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3대 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된 데 이어 지원 가능한 물관리 사업이 구체화됐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3대 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 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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