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은 본관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은과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거시정책협의회는 2011년 신설 이후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법과 기재부가 추진 중인 역동 경제 로드맵 마련 등에 있어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2018년 이후 최초로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했다.
회의에는 이 총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한은 및 기재부 관련 국실장들이 참석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2시간 가까이 토론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 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 노동력의 노동 활용도 제고와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유지, 산업 간 융합,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와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 성장과 분배, 경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이어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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