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은 전체 수급종료자 대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로,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33.1%)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 기회를 확대해 수급자 구직의욕·능력과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수급자 재취업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와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