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반환점 성과와 과제-외교·안보]-신뢰 외교·원칙 안보 구축

대한민국은 기로다.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이 6·25 종전인 1953년에 비해 13만 배에 증가하고 1인당 총생산도 420배가 늘었다.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은 6위로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폐허 속 궁핍에서 맨 손으로 일궈낸 주인공은 대한국민이다. 폭풍 성장은 한반도 남쪽, 곧 남한이 이룩한 것으로 70억 인구에 약육강식의 철칙이 엄존하는 글로벌경제에서 거둔 것이기에 자랑스럽다. 지금 글로벌 세계 시장은 어떠한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자기 국민과 기업,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기하급수적 양적완화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라. 겉으로는 글로벌 경제 협력을 외치고 있으나 핵심 키워드는 자국의 ‘경제 살리기’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후 10년 가깝도록 3만 달러 달성이 제자리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통일 경제 초석다지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삼았다. 고용없는 성장, 한반도 반쪽인 남한만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직시, 일자리 창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창조 경제와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통일 ‘대박’에 올인했다. 그러나 도처가 지뢰밭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여전 진행형이다.박근혜 정부의 한국 경제가 고전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 시대로 예측불허다.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인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락하게 했던 정치와 경제, 사회의 일대 수술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창조 경제 등 성장엔진의 확고한 장착이다. 미디어펜은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우리의 진취적 국민성을 믿는다. 대한민국은 후퇴냐 전진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합과 통일을 향한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집권 후반기에 대한국민 5천만과 더불어 8천만 민족의 희망과 행복 찾기에 기대를 건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안보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 것은 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대미 외교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2년만에 확대 조정해 국제항공질서 유지와 신뢰 증진도 도모했다.

통일정책에서는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했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작권 전환·원자력 협정 전면개정 등 실속 위주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알렸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발 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출범 이후 2년여간 협상 끝에 지난 6월 ‘신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미 간 원자력협정이 처음 체결된 지 40여년만에 선진적·호혜적인 내용을 담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정을 확대하는 데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협력 원칙을 적시했다.

신 협정의 골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이다. 한미 양국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고,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됐다.

2013년 5월부터는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4년 1월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5년 유효기간의 협정안을 도출했다. 특징은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환원되는 점이다. 가령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군사건설비도 우리 업체가 직접 공사 계약과 발주, 관리를 시행해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또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조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 집권 하반기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특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안보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 것은 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켰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표류하던 핵심전력 확보로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사업(장보고-Ⅲ), 공중급유기 사업 등 역대 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 전력 도입을 결정한 것도 박근혜 정부의 큰 특징이다.

정부는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을 2014년 9월 동시에 확정됐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의 경우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결정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이후에도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던 것으로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업체로 선정돼 장기적인 항공전력 확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으로 최신예 잠수함 확보와 국내 함정 건조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향후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해졌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 결정이 있은 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되어온 것으로 2015년 6월 공군이 유럽 에어버스사 A330 MRTT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군 전투기의 작전반경이 평양-원산 이북 지역과 독도, 이어도까지 확대됐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탄도 미사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미래전력 및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을 확대하고 ADD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R&D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통일한국 미래 기반 마련 위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이 전체 92%를 차지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남북 주민 간 이질성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틀 마련을 목표로 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통일 대박 언급 이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소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해 대박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통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준비위와 통일부는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률이 2014년 1월 28%에 머물던 것이 통준위 출범 이후인 2014년 8월 하순 63.9%(데일리한국)까지 수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통일부가 2014년 3분기 정기 여론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국민의 79.9%가 ‘통일준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북한은 DMZ 지뢰 도발에 이어 서부전선에서 포격도발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에서 최고 수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개성공단 폐쇄라는 중차대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일관된 남북 신뢰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위기에도 흔들림없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대화 제의와 교류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나가면서 부당한 요구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재가동을 위한 남북회담에서는 단순한 가동 복귀가 아니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3통(통행·통신·통관) 및 투자보장과 안전한 출입체류 등 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4개월에 걸쳐 7차례 당국 간 회담을 전개한 결과 2013년 8월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2014년 11월 또다시 개성공단에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해 북 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주장해 갈등을 야기했지만 정부는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결국 최저임금 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최저노임 및 노임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사태와 임금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올 상반기 주요 생산지표가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생산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2%(2290만불→2781만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7년만에 남북 고위급접촉이 개최됐으며, 4년 만에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존한 전체 이산가족 명단을 상호 교환해 전면적인 생사확인부터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민생협력 방안들을 제시해왔다. 이런 결과 문화·종교·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올해 6월 말 현재 북한주민 접촉은 187건으로 전년 동기(117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중단된 지 5년만에 재개됐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도 3년만에 재개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했으며, 2014년 10월 개최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는 최초로 북한 선수단 33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정부는 북한 상주 UN기구와 협조해 2014년부터 영양-보건-치료의 균형적 지원을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에 총 3149만불을 지원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과거 물품 지원 중심의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 중심의 민상·환경 협력으로 인도지원 프레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를 꾀하는 한편, 2015년 4월22일 대북 인도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인도지원의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정치적 이유를 들어 국내 단체들의 지원노력을 거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정부가 59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했으나 이 중 20%인 11억5000만원 상당은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탈북민이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탈북민 관련 법령 정비 및 맞춤형 지원책을 전개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도 집중해왔다. 2014년 11월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탈북민을 위한 커피전문점, 간병 등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탈북민 취업박람회도 총 5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런 결과 탈북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이 2010년 51.3%에서 2014년 32.3%까지 감소했다. 탈북자 고용률 역시 지난 2010년 38.7%에 그쳤던 것이 2014년 54.1%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