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추가 고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사주’ 의혹으로 추가 피고발 됐다. 

앞서 검사를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 등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고발사주 의혹 ‘윗선’으로 지목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동현 변호사 및 강득구 민주당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종욱 퇴진과 혁신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 한다”며 “이번 고발이 윤 대통령에 대해 다섯 번째,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세 번째 고발”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고발사주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직적 공모와 실행”이라며 “저희는 그 주범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오늘 추가로 그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고발을 사주한 주범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거듭된 고발에도) 검찰 및 공수처 등 수사 당국에서는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라며 수사 당국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참 많이 바쁘지만, 선택적으로 바쁘다”며 “온 국민이 하라는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손대지도 않으면서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지체 없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더 이상 알량한 법 지식으로 무장한 법기술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두 번 다시 타락한 정치 검사들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