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반환점 성과와 과제-문화융성]-코리아 프리미엄 구축

대한민국은 기로다.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이 6·25 종전 해인 1953년에 비해 13만 배 신장하고 1인당 총생산도 420배가 늘었다.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은 6위로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폐허 속 궁핍에서 맨 손으로 일궈낸 주인공은 대한국민이다. 폭풍 성장은 한반도 반쪽, 곧 남한이 이룩했다. 총성없는 전쟁터인 글로벌시장에서 거둔 것이기에 자랑스럽다. 글로벌 세계 시장은 어떠한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자기 국민과 기업,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기하급수적 양적완화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라. 글로벌 경제 협력을 외치고 있으나 핵심 키워드는 자국의 부강과 '민생살리기'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후 10년 가깝도록 3만 달러 달성이 제자리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을 위해 창조경제와 국민 대통합, 통일 경제 초석다지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삼았다. 고용없는 성장, 한반도 반쪽인 남한만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직시, 일자리 창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창조 경제와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통일 ‘대박’에 올인했다. 그러나 도처가 지뢰밭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여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 경제가 고전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 시대로 예측불허다.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인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락하게 했던 정치와 경제, 사회의 일대 수술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창조 경제 등 성장엔진의 확고한 장착이다. 미디어펜은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진취적 국민성을 믿는다. 대한민국은 후퇴냐 전진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창조경제와 통일을 향한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집권 후반기에 5천만명과 더불어 8천만명의 대한민국의 희망과 행복 만들기에 기대를 건다. [편집자 주]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와 한류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아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관광 진흥 방안’등을 통해 토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예술관람률이 70%대에 진입(2012년 69.6%→2014년 71.3%)했고 콘텐츠 수출 사상 최초로 50억불(2012년 46억불→2014년 53억불)을 달성했다. 또한 방한 관광객 1400만명 돌파(2012년 1114만명→2014년 1420만명)의 성과를 이루었다.

국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제정되어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지난 해 1월부터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공연장·도서관·문화재의 무료입장 및 연장개관,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883개 프로그램은 올해 5월 1908개(최대치)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의 경우 평일 수요일보다 관람객이 약 25% 증가, 예술의 전당 등 14개 주요 공연시설의 관람객도 평일 수요일 대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가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시설도 손실을 보지 않음으로써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역의 유휴공간을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전국 66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 9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경기도 동두천, 전남 여수, 대구 남구, 부산 남구 등 2015년 7월 현재 9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연내에 22개가 추가 개관될 예정이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년 한글박물관 등 국립문화기관을 개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을 위해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2014년 148만명이 문화혜택을 받았다.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프로그램을 통해 58만명이 혜택을 받는 등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로 한류 확산

2013년 9월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장르별·지역별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 내실화, 콘텐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해외수출액은 작년 54억달러를 돌파했다. 2015년에는 ‘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기업의 수출상담부터 해외 마케팅, 1:1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4월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5월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콘텐츠펀드 확대, 문화기술 개발 지원,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등 을 통해 작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도 94조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유통환경 및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2014년 7월 제정․시행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의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제작(문화창조벤처단지)→구현(K-Culture Valley)→재투자(문화창조아카데미)로 구성되는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 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하여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3사, 콘텐츠 기업,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기업과 정부부처·공공기관·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한류기획단을 2015년 6월 출범하여 한류정책의 집행력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와 타산업의 융합 한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1400백만명 최초 달성 및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420만명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홍보마케팅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41.6%가 증가한 612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MICE,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2014년 기준 관광수입 약 180억불을 달성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함은 물론, 전년대비 증가율이 24.4%로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3년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635건)으로 세계 3위의 국제회의 유치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의 주요 인류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남한산성·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김장문화·농악(인류무형유 산)·난중일기·새마을운동기록물(세계기록유산) 등 2013~2015년간 유네스코 유산에 6건을 신규 등재(총 40건)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4년 관광주간을 최초로 시행(봄 5.1~11/가을 9.25~10.5)하여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소비를 창출했다. 또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제천, 통영, 무주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2017년은 강릉, 광주남구, 고령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기반을 구축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광경영 공동체인 관광두레를 5개 지역 32개에 시범적으로 조직한 데 이어 2014년에 20개 지역 108개 조직으로 확대·지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여행경비지원근거 및 여행이용권발급절차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여(2014.11.29 시행)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