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부가 2020년 좌절됐던 '의대 증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 기반을 만들고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같은 이익집단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어나가야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사진=서울대학교홈페이지
11일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분석평가학회보에 실린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입안의 실패 요인'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당정 협의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패로 돌아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 취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지만, 대전협을 주축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휴진율이 60% 달하는 등 큰 반대에 부딪혔고 의대 증원 정책은 이내곧 무산됐다.
신 교수는 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가치를 알리고 여론을 결집하는 데 실패한 점도 정책을 철회하는 데 한몫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한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에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들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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