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로 기본사회 실현"

[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당의 총선 주요 정책으로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를 제안했다. 대학생이 재학 중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돕고, 취업 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등록금을 갚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기본사회'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재원 문제에서도 무상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만' 할 수 있는 정책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후보는 '기본사회'를 실현할 탁월할 정책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우리나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출산 정책의 재검토, 국가의 교육비 부담 등 사회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재는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재정이 허용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까지만이라도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항상 재원이 문제라고 한다"며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기본사회의 효용성을 입증할 정책의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교육비 무상화' 정책을 제안했다. 대학등록금을 완전 후불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주요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반값·무상등록금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며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이며,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모델로, 모든 대학생이 '무이자 대출'의 개념으로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라며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용의 희생을 개인에 전가하고 사회는 이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며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사회라면, 대학등록금 역시 사회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평생 교육체계이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의 개념을 되새기며, 등록금 완전 후불제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본사회 개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과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며 "등록금 후불제는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 민주당'만' 할 수 있는 정책이다"며 "정책 의지를 갖춘다면 실현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모든 국민과 함께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유일한 수권정당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