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대로 하세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간 정확한 절차 안내가 없어서 어려웠던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오는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세 기관은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해당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해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고용부는 해당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9000여 개소에 무료 배포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4일부터 전국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