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작년 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연 3.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말 한마디에 은행 대출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맞춰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엇박자를 내는 사이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작년 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연 3.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말 한마디에 은행 대출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5~0.2%포인트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7일 주담대 가산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하는 등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온라인‧온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추가 편입되면서 은행권이 대환대출 흥행을 위해 금리를 낮췄던 것과 정반대 행보다. 당시 금융권 금리경쟁이 벌어지면서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는 최대 1.4%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리가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인상한 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 당시 이들 은행의 같은달 2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27~8.12%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후 열흘 뒤인 20일엔 연 4.60~7.02%로 내렸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당국이 은행권에 ‘자금조달 자제령’을 압박하면서 금리가 떨어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해 1월 10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에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산정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8월엔 1조원 이상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하자, 은행권에선 해당 상품의 취급이 연이어 중단됐고 일부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다.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수요 억제를 주문하면서도 가계대출 관리와 상충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연착륙은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3조4000억원으로 전월(3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담대는 한 달 전보다 4조9000억원 늘었고, 1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컸다.
당국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사별 유형과 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보고,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로 관리 방안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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