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권의 불법행위 여부를 올해 중점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권의 불법행위 여부를 올해 중점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21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의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부서간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공정금융 △건전성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을 내걸었다.
우선 공정금융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기치로 공정한 금융을 위한 검사를 펼치겠다는 포부다.
대표적으로 홍콩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그 외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 불완전판매 여부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등 대출운영실태 △불법 리딩방 및 불법투자자문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도 단행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증권·여전업계의 경우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에게도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업조직 집중점검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협회 등과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권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검사횟수는 622회, 검사연인원은 2만 1154명으로 1년 전 662회 2만 3399명 대비 40회 2245명 줄어들 전망이다.
정기검사가 24회(6099명)로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이 예정돼 있다. 수시검사는 598회(1만 5055명)로,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 예정돼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