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극복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논문에서 "가덕도 공항은 15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져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주 이사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며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은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여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 이제는 해안도시들이 세계공급망에 직결되어 경쟁력이 높다. 경부운하가 완성되어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000조 원 제2국민연금과 260조 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