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GDP비중 3년째 2%대...OECD 중 최하위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이듬해엔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48조2000억 원으로 다시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저출생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GDP와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물렀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였다. 4년 만인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OECD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2.29%)에도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