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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혁 TF 출범…“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 추진”

2024-02-27 17:5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첫 번째 과제로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개혁 TF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임형준 자문관, 박주영 TF 실무 팀장, 이효주 청년보좌역,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 양병권 금융정책과 사무관, 강준모 기획과 사무관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김경문 서민금융과 사무관, 김이재 청년정책과 사무관, 남진호 가계금융과 사무관도 참석했다.

개혁 TF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부처간-부처내 협력을 강화해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로는 △청년층, 서민 등을 불법적인 고금리,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보호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해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에 집중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장의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향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내 또는 부처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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