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협상 조만간 착수, 트럼프 당선 대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한다.

29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현행 SMA가 내년 말에 종료되고,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올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주시드니 총영사 등을 지낸 이태우 전 총영사를 방위비 협상대표로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도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서두르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미국대선과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협상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으로, 현재 SMA가 종료하려면 2년여가 남은 상황이므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한미는 트럼프행정부 때 제10차와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했다. 2019년 10차 SMA 협상은 미국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으며, 사상초유의 1년짜리 협상을 체결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어 11차 협상에선 한미 협상대표가 총액 기준 13%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기존의 10차 협정이 만료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수개월간 ‘무협정 상태’를 이어간 끝에 2021년 3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에서야 11차 SMA가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