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에 발목 잡힌 여 “국정원 의혹 2탄” 반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 주장에 본회의가 파행 위기에 처하지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민련이 연간 8800억원 규모로 비공개 집행되는 특수활동비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자며 2014년도회계결산안 처리 등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대응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 국정원 해킹 의혹 정국 유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한명숙 판결 관해서 특수활동비로 화풀이하는 건 옳지 않다”며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예결위에 올려 다루는게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국정원 관련 예산이다. 지난번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문제에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됐는데 (야당이) 이제 제2탄인 특수활동비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 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수활동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자 이날 오전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으며 8월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사진=미디어펜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이라며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모두 포함한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돼 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은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 특성 상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 기밀 유지를 위해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야당은 매년 반복되는 정치공세로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 “특수활동비가 중요하다며 소소위를 구성하자 해놓고 정작 이를 가장 많이 쓰는 정보위 결산심사를 하지않아 유감”이라며 “(국정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해놓고도 한 건도 옳은게 없으니까 ‘국정원에서 원본파일을 안 보여줬다’는 핑계로 (결산을) 계속 보이콧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한달간 (근거를) 찾았지만 의혹을 제기한건 다 사실이 아니란 밝혀졌기 때문에 더이상 해킹 관련 의혹을 제시할게 아니고 정상적인 정보위 활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활동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자 이날 오전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으며 8월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회계연도결산안, 국정감사 일정안 등의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