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오는 9월까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핵심과제 성과 창출과 현장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에 나선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 분야의 경우 생산기술과 방제, 악취 제거 등을 중심으로 62억 원을 들여 우수 솔루션을 보급하고,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80억 원을 투입해 축종별 사육모델을 보급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과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2000억 원을 들여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3개소 구축하고, 전용펀드와 연구개발을 각각 200억 원, 114억 원 확대한다.
K-Food 플러스(+) 수출 135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주력 품목 육성과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과 물류체계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동남아와 중동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불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직불제와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등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늘린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 원의 아침밥'은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단가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 환경·생태 기능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과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 참여도를 높인다.
농업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고, 축산의 경우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등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 책임 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 정책 틀을 전환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고,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맹견사육 허가와 기질평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생산업 부모견 등록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펫푸드와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연구와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 조성한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와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 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