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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고용부 "중대재해법 효과 속단 일러"

2024-03-07 20:4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6명 줄어든 598명으로 집계되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조사 이후 처음 50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 584건으로 전년(644명, 611건) 대비 각각 46명(7.1%), 27건(4.4%)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는 303명, 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각각 감소했고, 제조업은 170명, 165건으로 1명(0.6%) 줄고 2건(1.2%)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125명, 122건으로 7명(5.3%) 감소하고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원) 미만은 354명, 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각각 감소했다. 50인(억 원) 이상은 244명으로 12명(4.7%) 줄어든 반면, 건수는 239건으로 9건(3.9%)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22년에 비해 늘었지만, 2022년에 다수 발생했던 3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는 한 건밖에 없다"며 "대형 사고 건수와 연동해 봤을 때 사상자가 조금 줄었지만, 통계학자들은 대형 사고의 경우 경향성보다는 이벤트성에 가깝기 때문에 주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45명 줄고, 50인(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7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50인(억 원) 미만에서 14명 증가했고 50인(억 원) 이상에서는 15명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줄었고,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늘었다. 

통계 조사 결과를 첫 산출한 2022년 이후 사고 사망자 수가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데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가동률이나 생산 지수가 줄어든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고, 로드맵 추진 이후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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