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 마련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8일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담긴 통일 메시지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8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자유와 인권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담고, 헌법가치이지 인류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3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제가 직접 가능한 매주 국민과 전문가, 유관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대신 통일구상 마련을 언급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선 아직까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계획을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것이다.

김 장관은 관련 질문에 “통일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부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우리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이런 헌법정신인 자유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하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정책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았다.

특히 통일역량 강화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견인해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창설 이래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통일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여론조사기관과 10여개국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데이터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통일부가 중시해야 될 민생 문제는 탈북민 문제”라며 “그래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융화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