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동료 전공의를 공격하며,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하자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과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동료를 공격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면허 정지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건설적 토론으로 의료개혁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의료공백 우려에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점검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를 대신해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지난주 결정된 예비비 1285억원을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가 진료행위에 투입된 것에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한 것도 적극 반박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업무의 보완 지침을 낸 것에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