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하는 전문가패널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지만, 중국, 러시아와 미국,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사이에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해왔다.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면 제재 회피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있다. 2023.9.13./사진=러시아 스프트니크 통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며, 러시아는 또 전문가 패널 보고를 1년에 두 차례 하던 것을 한번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런 제안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그동안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을 놓고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NK뉴스는 한 유엔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문가 패널 임기가 실제로 끝나는 4월 30일 전에 뒤늦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에 무기지원을 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서방국 사이엔 대치 기류가 큰 만큼 전문가 패널 존폐 여부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