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중 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착수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금융 공급과 세제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 복원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 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따르면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방향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과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도 수립한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2050년 원전 수출 목표와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 등이 담긴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