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IT 기술력 발전과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이커머스 시장 전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조사를 진행한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 정책보고서와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상과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와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 정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 실태조사 내용 및 범위 등과 관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해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게 별도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조사 마무리 후 그 결과를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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