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1년…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조선업 원‧하청 상생은 상호존중 파트너십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생협약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와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원·하청 및 정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력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5.4%, 2022년 6%에서 지난해 7.51%로 올랐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원청 출연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났고, 학자금과 의료비 등 근로자 복지제도도 신설·확대됐다.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원청이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를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종사자 임금 지급 시 원청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인 '에스크로 제도'를 원청 5사 모두 도입한 것도 성과로 언급됐다.

또한 정부·원청의 채용장려금 및 정착지원금 등 지원과 외국인력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의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약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꾸준히 소통하고 실천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협력사 복지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성금 제도 개선과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지속 논의‧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첨언했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동형이엔지 대표)는 "소속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이 많이 유입돼 생산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협력사도 근로자 숙련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금 우리사회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해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