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탄핵안 꼬리 감추나, 이번에도 새민련 ‘투톱’ 불협화음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적극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탄핵은 너무 센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하면서 당내 마찰을 빚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 장관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 하나 갖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하고 탄핵심판까지 가게 된 과거의 예가 있지 않느냐”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때 당했다고 해서 똑같은 잣대를 정 장관에게, 새누리당에게 들이대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인식이 과연 정말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아주 직접적인 해악과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탄핵소추 및 해임안 제출을 좀 신중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대신 한 단계 낮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해임건의안이면 몰라도 탄핵안까지 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투톱'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원내대표(왼쪽)./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탄핵소추안은 고위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만 발의 가능하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 과오 등을 사유로 해서도 추진할 수 있다. 가결 요건에 있어서도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출석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가능한 해임건의안보다 더 엄격하다.

일부 다른 의원들도 "정치적인 의미를 따져봐도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해임 건의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워크숍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정 장관에 대해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위법성이 뚜렷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시점은 좀 더 검토키로 했다”고 공개발언한지 사흘이 채 안돼 나온 것으로 원내지도부 내 조율 부족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온다.

탄핵소추 발의를 결의하고 나섰던 문재인 대표 등은 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여 당내 ‘투톱’간 의견차가 뚜렷하다. '투톱'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7~8월 거론된 의원 정수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타결 등에서도 불협화음을 낸 경험이 있다.

일각에선 이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 “당내 이음만 노출시키면서 전략을 확고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정 장관에 대한 공세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 새민련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한 마디로 탄핵까지 거론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는 일관성 부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