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양국이 북한 IT인력의 해외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공동 추가 대북제재이며, 이번 대제재 대상들은 세계 최초로 지정된 것이다.
외교부는 28일 이번 조치가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회의 계기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관 2곳은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이다. 한미는 이들이 북한 국방성 산하 IT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 제재 명단에 포함된 압록강개발은행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는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지목됐다.
한미는 그가 북한 IT인력 수입을 통해 대량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반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한 물자를 조달해 군수공업부와 로케트공업부를 도와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관과 당국의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 IT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