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2국가론, 통일 앞당길까…“북미 핵군축론 대비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한 2국가론 및 주적관계’ 주장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1일 개최한 개원 33주년 기념으로 연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 학술회의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앞당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북한의 내구력을 약화시켜서 통일 속도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동독의 2국가론 주장은 매우 수세적인 주장이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서 현재 국제정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2국가론 주장으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에서 아주 멀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통일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독일통일이 동독의 2국가론 때문이 아니라 동독의 내부 문제와 국가운영 상황, 당시 국제질서가 더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2국가론과 통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답변이 엇갈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북한이 2국가론을 내세운 것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른 견해를 표출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국가론을 내세운 것에 대해 "김정은의 ‘자살적 선택’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승리이고, 남북 간 체제경쟁의 종식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딜레마는 2국가 선언에 따른 후유증이다. 북한이 난관 때마다 핑계댄 분단체제 및 통일에 대한 선전선동과 상충돼 주민들의 내적 혼란과 반감이 일 수 있다. 북한에서 여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호령 센터장은 “북한은 김정은체제 세습 유지를 위해 핵무력 대업을 완성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남한을 영토 완정해 무력통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내구력이 얼마나 탄탄할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내구력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2국가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 “한국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본다. 국제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남한에 대해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했다. 또 “(결국)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고 한다. 북한의 변하지 않는 목표는 제재 해제에 있다. 또 미국과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김진하 선임연구위원은 더이상 북한에서 민족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을 당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금도 민족통일이란 대업을 이루려고 김정은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당내·군내 엘리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이 유훈으로 삼아온 통일과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취약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약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궁영 명예교수도 “북한은 가능하지도 않은 통일전략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통일전략이 자신들이 가야할 길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신뢰성도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평화통일 추진과 군사력 강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우리는 공세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을 분리해서 인권 개선 의지를 천명해 북한주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우리의 자체 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NPT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으로 ‘민족’ ‘평화’ ‘통일’ 담론은 우리 것이 됐다. 이를 잘 활용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특수관계인 것을 강조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미 간에 있을 수 있는 핵군축협상을 차단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성공하는 상황에 대비한 플랜 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