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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불법체류자 21만3565명 5년새 27% 증가

2015-09-02 14:28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은 올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21만명에 달해 5년전에 비해 27% 증가했지만, 단속률은 5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만7780명이였던 불법체류자가 2015년 7월 현재는 21만3565명으로 약 5년전에 비해 약 27% 증가했다.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2015년 5.5%로 5년전에 비해 단속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중국 국적자가 7만311명으로 33.7%에 이르고 뒤이어 태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불법체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단속률은 5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2011년에서 2014년 간 24%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악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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