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칼럼]나라 거덜낸 문재인, 반성은커녕 거친 입 고삐풀린 망아지 같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볼썽사납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 선거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국가원로로서 신중한 처신을 해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등 보수대통령은 그래도 22대 총선에 대해 말을 아끼며, 찾아오는 후보들에게 덕담정도만 하고 있다. 

문재인씨의 거친 입은 고삐풀린 망아지같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 “칠십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같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비방하고 험담했다. 전직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넘었다. 국가원로라고 하기엔 시정잡배수준의 사악한 험담이요, 독극물같은 발언이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트를 다시금 높이고 있다. 

문재인씨가 누구인가? 문재인정권 5년간 한국은 한번도 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충격과 공포로 점철됐다. 나라를 아예 말아먹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를 거덜냈다. 경제 외교 안보를 파괴하고 위험에 빠뜨렸다. 선진국중 가장 건전했던 재정건전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그의 5년간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원이상 급증했다. 그의 재임중 포퓰리즘이 극성을 이뤘다. 21대 총선직전에 국민들에게 100만원씩 안겨주면서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했다. 

그가 남겨준 경제는 만신창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부비율은 30%대에서 50%대로 치솟게 해서 국가경제위기시 재정의 투입여력을 고갈시켰다. 

극단적인 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일관해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렸다. 한국은 최악의 노조공화국, 민노총이 지배하는 강성노동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법인세를 경쟁국중 최고수준으로 올려 투자기피국가로 전락시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행해 되레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왔다. 최악의 경직된 정규직전환 강행으로 정규직이 되레 줄어드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왔다. 소득불균형도 가속화했다. 말이 마차를 이끌어가는 게 순리인데, 문재인은 반대로 마차가 말을 이끈다는 해괴한 논리를 경제전반을 말아먹었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국가최고의 인프라요, 핵심경쟁력산업인 원전을 고사위기로 내몰았다.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원전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었다. 윤석열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금 원전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심각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완전한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원전을 죽이는 문재인의 탈원전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한 우리의 중요한 핵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대북안보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음험한 작태였다. 

문재인의 사상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도 극단적인 탈원전의 노림수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인 것과 연관돼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 대결하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원전경쟁력을 추락시킨 문재인의 우매한 정책은 국민들을 절망케 했다. 문재인의 원전죽이기등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간첩>에서 자세히 비판하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 책에서 탈원전은 자해적 정책으로 엄중한 배임에 해당함을 지적했다.  

말이 마차를 몬다는 해괴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어떤가? 주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등을 초래하는 해괴한 정책을 강행하다가 파탄났다. 민노총이 싫어하는 노동개혁은 아예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가장 경직된 국가로 추락시켰다.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처리해 최고경영자들이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탈원전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전력을 최악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박근혜정권 시절  한해 최고 10조원이상 이익을 내던 한전은 문재인정권 원전죽이기와 전력요금인상 억제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은 공기업으로 만들었다. 

경제죽이기는 끝이 없었다. 반기업친노조정책외에 부동산시장을 사회주의적인 극단적인 규제정책으로 늪에 빠뜨렸다. 과도한 공급규제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로 아파트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 그의 재임기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두배가량 급등해서 무주택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무참하게 파괴했다. 주택소유자들은 과도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등으로 절망하고 신음했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시장 파괴는 단임정권으로 끝나고, 윤석열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  

 

안보는 어떤가? 노골적인 반미친북굴중적 외교행보로 북한 김정은독재자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더욱 고도화시키는데 부채질했다.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황당한 죽창가와 반일외교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빚었다. 

 

그의 거친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짜증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의 뇌기능이나 두뇌컨트롤센터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이 그의 발언에 대해 똑같은 비난과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씨야말로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로 되갚아주고 있다. 그의 재임시절 극단적인 고통을 겪고 분노했던 국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지도자, 나라를 거덜내고, 경제와 안보를 무력화시킨 우매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뇌기능중 성찰과 반성기능부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음흉하고, 간사한 후흑(厚黑)의 지도자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분석과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나라의 솥단지를 불태워버린 문재인씨가 윤대통령을 향해 이런 상스럽고 거친 발언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염치도 모르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성찰과 반성기능이 사라진 전직대통령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문재인씨에 대한 가혹한 평가는 끝이 없다. 보수진영에선 그의 이념과 사상을 의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부정과 자유민주주의 파괴, 국군을 궤멸시킴. 사회주의적 경제정책등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했다고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같은 인사는 문재인씨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문재인5년간의 참상과 비극을 파헤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정권이 저질러놓은 것들을 청소하고 복구하고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너진 경제시스템을 복구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민노총공화국의 오명을 해소하기위해 노동현장에서의 민노총의 불법갑질을 엄단하고 있다.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어 산업현장이 다시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몽니가 줄어들고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문재인씨는 전직대통령의 품격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처럼 막말퍼레이드를 벌인다면,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중자애하고, 최소한의 국가원로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비교불가의 혼군이요 암군으로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성찰하기 바란다. ‘한번도 보지 못한’ 처참한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자신에게 해야 할 비판을 후임자에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